사회보장정보원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복지하나로?!

정말 궁금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말이다. 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구축과 관련하여 어쩌면 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세밀한 검토와 의견 등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유심히 살펴봄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덧붙여 하나 더 궁금한 점은, 만약 그 어떤 필요성이, 즉 대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2가지 시스템은 과연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런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사회복지분야 연구..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이렇게 바꾸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안) 마련을 위해 2013년 4월11일(목)에 전국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토론회에서 총신대학교 백은령교수,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국장,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백혜련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이 필자와 함께 토론발표를 하였는데 그 때 발표했던 내용을 재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사회복지현장이 '서비스 최저기준'과 '서비스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부정적으로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 개인적 사견 하에 접근해보았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들어가며 일을 논리적으로 추진하고 하고자 하면 용어에 대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