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13

청년발달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함께 도모하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성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 간담회에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취업한 날 기쁜마음으로 "축하한다." 고 격하게 마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첫 출근을 할 때 양복 혹은 구두 등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제사 혹은 잔치 등과 같은 경조사 등으로 친척들과 담소 나눌 때 자녀의 취업과 근로활동을 자랑하신적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언제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왜, 부모님은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녀의 장기근속에 대해서만 걱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

'여행'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예의'를 다하라.

최근 제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불법 야영이나 캠핑'이고, 둘째는 '야간 잠수 및 해루질'이다. 서로 권리의 충돌 차원에서 해법은 찾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홀로 혹은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캠핑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올랐다. '야영(캠핑)을 비롯해 고급 야영(글램핑), 이동식 주택(카라반)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을 웃도는 100.8%나 성장'이라는 통계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참조: 아주경제 / 숙박업, 코로나 딛고 기지개 펴나? 올해 1분기 매출 야영 1위... 전년비 100% 성장 / 2021-05-18) 필자가 살고 있는 외도동 (..

인권동아리 '위풍당당SW' 외침 (1)

[위풍당당SW 질문] "학교(혹은 지역사회)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행하겠습니까?" 1)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적극 설치 2)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요인 적극 제거 3)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 4) '도덕'처럼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5) 기타 [위풍당당SW 생각 나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자유)이기에, 1~4번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듦. 이에 자기 자신 스스로 먼저 인권의 정의를 이해하고자 항상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평생동안 살아가는데 보장되어지리라 생각이 든다. 발췌: 현우 생각 [위풍..

(사상158)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에 맞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만들자(7)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

(사상157) '계약'에서 start, 취업규칙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 (6)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노동환경과 취업규칙 전통적으로 ‘노동’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권(박능후・배미원, 2009)으로서, 이러한 노동의 공간인 근로환경은 모든 개인이 관계해야만 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달엽, 2003).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28 그래서 노동환경(working environment)은 ‘..

(사상156)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5)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이라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특정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근로계약과 그 근로계약 이후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다. 그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에서 조사한 사회복지 시설 노..

(사상)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에서 출발하자.

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공동모금회 기획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처능력 향상 사업’을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①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강화 ②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인식개선 ③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회복 및 성장’ 이라는 3대 성과목표 하에 ‘실태 및 욕구조사,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위기대응 교육,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배치된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본 사업계획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다. 권리와 인권을 구분하여 접근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이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과욕일 수 있지 않을까. ‘권리’는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과 제도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

(사상) 120.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우리는 싫든 좋든 하루 일과 속에서 선택과 행동 등을 결정짓고 실천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순간과 관계를 맺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 희노애락을 느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희노애락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선택과 행동이라는 실천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 또는 목적으로 묶여진 1인 이상의 관계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와 당신의 특정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버터플라이 이펙트 효과가 그 관계망 안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적 희노애락을 나 자신은 우리라는 관계망 안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1단계 희노애락 보다는 2단계 희노애락이 나 자신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