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2

장애인 건강권 보장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1. 들어가며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1) 대중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도 조례(안)'

요즘 장애인복지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년말)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터라 이런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네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현재 '건강증진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종합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8월말에 '장애인 건강권 관련 도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칭) 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많이 미흡할 것인데요... 그래도 공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