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가치 성장

‘21세기’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문장이 무엇인가. 아마 ‘제4차산업혁명, 온오프라인 융복합시대, 플랫폼시대, 인공지능시대 등’ 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물질적, 상업적, 과학적 체취가 강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북스럽기도 하다. 나와 관계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인간적으로 와 닿는 단어 또는 문장이 없을까. 필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이란 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면, 21세기는 이제 그 씨뿌림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꽃을 피워야 하는 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인권이라는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신문 지면 상..

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2020년8월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호)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정의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두려움과 분노가 하나의 공동체를, 주를, 나라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맹인으로, 비이성적으로, 위험 인물로 만들 수 있음을 배웠다.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 브라이언 스티븐슨 / 고기탁 옮김｜ 열린책들)

필자는 blog.daum.net/swk3951/699 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장은 '민간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거리두기 지자체 방침'을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시설별 또는 협회차원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운영 방침을 신속히 만들어 적용해야함을 강조(* 이와 관련해서는 blog.daum.net/swk3951/679 도 참고 요)하였다.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20.08.26일자로 필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련으로 시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4건의 문..

오조리마을을 돌고 나와서 성산리마을로 들어섰을때 길가 한 모퉁이에 가지런히 세워진 오토바이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존재들. 그 모습과의 조우를 통해 한 순간 와 닿는 느낌. 다정다감.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느낌을 안겨주는 것일까.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소외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여지는 모습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져 좋았던 것이다.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형형색색을 입히고자 하는 나 자신이 한 없이 작아지기만 한다.

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

인권을 공부하다보면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법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헌법, 법령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들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죠. 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지 형태로 우리나라 법체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가로는 자연법, 실정법, 국제법에 대한 체계를 세로는 헌법으로부터 행정규칙까지의 위계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각 법의 제개정권자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삽입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와 절차 안에서 인권이 현실적으로 살아 숨 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에서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인권이 인권으로부터 평등이 평등으로부터 자유가 자유로부터 관계가 관계로부터 사회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인권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옹달샘에서 시작되어 국가까지 확장된 드넓은 세계이고, 긴 행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인권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색칠해본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며 (옹달샘) 인권은 시민의 권리 구현의 통로이자, 열쇠이며 (물줄기) 인권은 국민의 권리 보장의 보편적 기준이다. (바다)

국가나 기업의 최소 구성단위는 개인, 즉 시민이다. 이에 진실을 원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변화한다. 그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에게 지금까지 간과된 사회 문제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힘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투표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은 소비자의 구매로서 기업을 압박해 비즈니스의 뿌리를 바꾸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라도 사회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선진 시민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궁극적으로 실천적 개인을 넘어 시민 또는 소비자 운동으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찾는 운동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끝] * 상기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