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153

공공성(3)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다수 한국인들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 딛고 살아야 하는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사회일까. 개인의 속사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계량화된 통계를 통해 한국인이 처한 삶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객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4년 한국 사회의 외관은 화려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공공성 (2)

본 내용은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 하에 문장을 재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전혀 없이 살면서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전 없이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주장은 가장 유토피아적인 주장이다. 제한된 사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처럼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몇 가지 길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 특징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비전은 꿈이나 희망, 예언 혹은 도덕적 절대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꿈이나 희망, 예..

공공성 (1)

앞으로는 잠시 '공공성'에 관한 글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 ‘공공성’을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식백과’ 영역에서 ‘[동양철학]천하의 사유화와 공공성’이라는 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래와 같은 두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의미가 바로 공공성이구나!'라는 느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뺑 둘러 에워싸는 것을 사(私)라고 하고, 그런 사를 등지는 것을 공(公)이라 한다. 공(公)과 사(私)는 등지는 것이다. (古者蒼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 私, 背私謂之 公, 公私之相背也) 옛날 뛰어난 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시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공공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시험 삼아 옛날의 기록..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고민과 선택

본 글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워크샵(2018.10.26(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현장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본인의 토론 내용이다. (워크샵 교재에 실린 원고에 당일 워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나의 Think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장애인단체에서는 매우 심도 있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기초연구’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렇게 수립해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부터 지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기쁨도 있지만 씁쓸함도 배어나온다. 거의 마무리 되어져가고 있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가 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평가와 '건강'사업 영역인데, 여기에 그 내용을 옮겨 놓아 본다. ㅎㅎㅎ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는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사업 유형 대비 과연 몇 개 사업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조바심 그리고 회의감이 계속 밀려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봐도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고, 간혹 반영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겠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 필요!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로, ‘건강권(健康權)’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

'여성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1. 들어가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why-how-what’이라는 골든써클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what에서 how 그리고 why로 나아가는 사고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역사적으로 1%에 해당하는 리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은 why에서 출발해서 how를 거쳐 what을 창출하는 사고의 형태의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의 개념인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인 impairment와, ‘능력 장애’인 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인 handicap은 개인적 차원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름 또는 ..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필요한 레룸 노바룸(혁신)은 무엇인가.

(아래의 글은 '나눔의 경제학'을 읽고, 그 핵심적 내용 대비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재편집,기술한 내용임을 미리 밝힘니다.) 1.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의 커브 길에서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다. 역사의 커브 길에서는 차를 멈추어서라도 지도를 보며,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의 커브 길에서 내걸어야 할 개혁의 모토는 '개혁은 속도를 내야 한다'가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이다. '경제'란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용물을 획득하는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을 기축으로 하는 공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실현하여 극심한 빈곤의 공포를 해소했다. 그러나 공업사회의 ..

‘사(士), 농(農), 공(工), 상(商)’에서 사회복지의 길을 살피다.

원불교(정산종사 言)에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생을 영위함에 있어 면할 수 없는 직무요, 피할 수 없는 생명수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원불명 업(業)인 ‘4가지 생활 강령’이 있다고 한다,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1세기 공업화시대에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을 생활 강령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 부적절한 논리이다.”라고 웃어넘길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이 4가지 단어의 의미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단순명료하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大學(대학)에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