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성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 간담회에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취업한 날 기쁜마음으로  "축하한다." 고 격하게 마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첫 출근을 할 때 양복 혹은 구두 등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제사 혹은 잔치 등과 같은 경조사 등으로 친척들과 담소 나눌 때 자녀의 취업과 근로활동을 자랑하신적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언제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왜, 부모님은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녀의 장기근속에 대해서만 걱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은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가 없는 인간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적 생활 영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 등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종료된다.

 

즉, 내가 변화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청년발달장애인의 독립 생활'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자체(시청 및 도청)에도 제출했고, 부모회에도 전달했으며, 장애인복지관과도 의논했고, 타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활동센터 등과도 공유했다.

 

제주의 어디선가 바람이 일겠지, 일고 있겠지?!

 

더불어 타 시도에서도...!!!

 

 

1. 사업의 필요성

 

1-1.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1-2. ‘탈시설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1-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1-4.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관련 법규정

 

2-1. 발달장애인법 제3(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2-2. 발달장애인법 제8(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2-3. 장애인복지법 제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2-4. 발달장애인법 제29(거주시설돌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7(주택 보급) 및 주거약자법 제3(국가 등의 의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30(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업 개요

 

3-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청년 발달장애인 (만 19-35세 : 연평균 약 100명 내외)

 

3-2. 사업 시기: 연중 (1월-12월)

 

3-3. 사업 내용

 

3-3-1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3-3-2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3-3-3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독립생활을 전제로 청년발달장애인 대상 임대비 50%를 5년간 지원 - 근로활동을 하기에 임대비의 50% 정도는 자부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3-3-4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3-4. 소요예산: 136,000천원

 

[비고]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급)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거주시설 ' 상호간 상당히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생활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란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걱정을, 두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계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발달장애인이 '교육훈련 - 보호근로 - 일반취업' 과정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의 삶이 이 길만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이 파아란 하늘과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활동이 바람처럼 일렁거렸으면 좋겠다.

나의 관계가 이 풍경과 같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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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30분 전후... 외도 해안가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이른 아침에...

어디론가 부지런히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이렇게 걷고 있는 나 또한

저 새처럼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겠지.

 

그 모습이

이처럼 평온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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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번 산록도로... 제주와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 중 하나이다.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이 도로를 주행하면, 중간에 '광평 입구 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직진하지 않고, 한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광평로로 들어서게 되는데... 오르막 도로를 지나 계속 운전하다 보면 우축으로 아래와 같은 풍경을 접하게 된다.

 

병풍처럼 펼쳐진 나무 사이로 파아란 하늘과 초록의 풀밭 그리고 그 가운데 한라산 보이는 풍경이다.

 

맑은 날씨에 가보면 편안하고도 시원한 느낌을 안겨다 준다.

 

혹, 1115번 산록도로를 운전하게 된다면, 잠시 짬을 내어 이곳을 방문해 스트레스 풀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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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모습은 어떨까?!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행복'의 도착점은 어디일까?!

'행복'의 과정은 어떨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봐. 그게 더 빠른 길이다.”

[발췌] 인생은 행복을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 데일리투머로우 (dailytw.kr)

 

인생은 행복을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 데일리투머로우

‘해방’이란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상에서는 자주 쓰지 않던 이 단어가 최근 SNS와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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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9) 탁월함에 필요한 비법 :: 한국무역신문, 주간무역, 한국무역의 길잡이 한국무역신문 (weeklytrade.co.kr)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9) 탁월함에 필요한 비법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탁월함에 필요한 비법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조직원으로 일하든 남보다 두각을 나타내길 원한다.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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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QOL) 개념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質)을 중요시하는 –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 이른 바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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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페북을 통해 페친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아 정체감,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3가지 단어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정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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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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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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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를 읽다가 노자의 무위지치無爲之治 사상을 접하였다.

 

無爲之治...

 

노자의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도와 무위無爲이기에 군주의 이 자연스럽게 백성을 교화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無爲之治는 노자 사상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자의 無爲之治 사상은 현대인인 우리에게, 행복한 조직생활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사회복지현장가인 나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안겨다줄까.

 

 

. 노자의 自然無爲

 

노자 사상에서 自然이란 물리세계의 자연이나 서양 철학의 자연주의가 아니다. 바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고, 스스로 그러하고[自己如此(자기여차)],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정신의 독립이며, 사물의 실상과 합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원만성을 지칭한다. 그리고 無爲는 유위(有爲), 인위(人爲)의 반대이며 인간의 지적 오류에 의해 제정되고 실천되는 제도[()]나 행위를 부정하는 개념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는 것(달리 표현하면, 사물이나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나 성향에 따라 다스림)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이에 노자는 법령으로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예()로써 다스리는 것도 人爲의 다스림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의(仁義)로 다스리는 것 또한 인위(人爲)라고 인식하였고, 이에 태양이 떠있을 때 횃불이 의미 없는 것과 같이 人爲 혹은 作爲 그리고 조작造作 등은 자연 그 자체의 천연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장애이므로 이와 같은 일체의 법도를 버려야 한다(無爲).’,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인의(仁義)와 효자(孝慈)와 충신(忠臣)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 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여기서 無爲란 없을 무()와 할 위()가 합쳐진 단어이다. ‘-하다, 되다, 이루어지다,~을 위하다.’등의 의미인데, 문장에서 ‘~을 이루려 하다.’고 옮기면, 無爲‘~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이다.(*無爲而無不爲 (무위이무불위) ‘이루려 함이 없으면, 이루지 못함도 없다.’)

 

그래서 노자는 無爲인간이 목표로 삼아 추구해야할 행위의 규범. 인식의 오류로 말미암아 혼란해진 자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려는 방법이며,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법술로 정의한 후, "無爲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爲無爲, 則無不治)"라고 역설하였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 나에게 안겨다 준 영감..................

 

(1) 노자 사상에서의 自然無爲는 나를 기준으로 인간을 비롯하여 자연(물질을 포함한)과의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즉take하는 것이 아니라 give하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無爲)와 그 구현 세상(自然)을 달리 표현하면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다.

 

(2) '변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표현하고 잘 맞는 것 같다.

 

(3) (앎의 단계 : 識 -> 知 -> 智) 단계의 인, , , , 법 등은 인위적인 것이다. ,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인, , , , 법 등과 같은 기준에 얽매여 사는 것은 인위적이요, 부자연적인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최소 단계 이상에서 인, , , , 법 등에 얽매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노자는 無爲라고 하는 것 같다.

 

(4) 조직 등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동료 직원의 말을 받아들여라. 

 

(5) 표면적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6) 배우면 배울수록,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7)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향기를 내뿜지 말라. 당신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8)  '無爲之治 사회복지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겠다.

 

 

 

 

 

나. 노자의 天과 道 그리고 德

 

이 세상 만물이 그 곳으로부터 생겨나고 또 그 곳으로 돌아가며, 또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인 실재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각 시대마다 변하였으니, 중국에서는 맨 처음에 천(), 그 다음에는 도(), 그 뒤에는 음양(陰陽), 오행(五行)과 더불어 태극(太極)을 궁극적 실제로 보았다. , 태극을 이치()로 보는가, 마음()으로 여기는가, 기운()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학파가 생겨났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공자와 맹자, 묵자 등과는 달리 노자는 의 인격성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노자 사상에 있어서 은 다만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자와 순자도 이러한 천관(天觀)을 가졌다. , 노자는 을 가장 궁극적인 실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의 근원이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노자의 는 인간이 행해야할 길이라는 의미 외에 우주자연을 낳는 근본이면서 우주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노자에게서 는 만물의 존재와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자연의 지향성이다.

 

크게는 우주 운행의 이치이고 작게는 미물의 삼과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노자는 에 관해 무()()()라고도 부르고, 의 작용은 무위 자연한 가운데 만물을 생성/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에 노자는 는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만물 속에는 다 가 깃들여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곧 만물은 의 한 부분을 얻어 생겼다고 봐야하기에 이를 덕()이라 말하였다.

 

여기서 은 만물이 타고난 능력 즉, 일물(一物)의 본성 달리 표현하면 특정 개별적 존재의 본성이다. 그래서 노자는 를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라 하였다.

 

따라서 노자 사상에서 처럼 '무위(無爲)'여야 하며,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아닌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는 도덕경 제51장에서 는 만물을 생장시키지만,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는 하지 않는다. 는 만물을 형성시키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는 만물의 수장(首長)이지만, 자기를 만물의 주재로는 하지 않는다.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고 표현하였고, 도덕경 제25장에서는 ()는 자연(自然)에 법()한다. (道法自然)”고 말하였다.

 

(참고자료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자 [老子] (원불교대사전))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이처럼 노자에게서 는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며, 상제(上帝)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원이 되는 개념으로서, 천지의 시작이며,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우주의 생성 원리이자 대원칙이었다.

 

그래서 노자는 는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존재가 본성에 따를 수 있게 그 근거가 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니 공존의 길을 걷는다.

 

공존은 대상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니 대상의 지향성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체가 환경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이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화된 를 갖는 사물은 자신의 지향성을 추구하되 에 벗어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다른 대상의 지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이기적인 욕심이 대상에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고, 대상을 변하게 하여 무엇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노자는 만물은 모두 이 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고 하여 모든 상대적인 가치평가, 가치판단을 배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자의 사상은 도덕경 37장에서 는 항상 이루려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함도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는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 이래서 제자백가사상에서 를 우주 만물의 규율, 원리, 본원(本源), 본체 등을 가리키는 중국 철학의 중요 범주로서, 본격적인 철학적 범주로서 사용된 것은 노자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노자의 도 [-道]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 나에게 안겨다 준 영감 ....................................

 

(1) 道에서 모든 만물이 탄생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만물에는 가 존재함이 마땅한 것이고, 이때 만물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의 모습이 곧 만물이 타고난 개별적 능력, 德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논리를 인간을 빗대어 살펴보면, 바람직한 인간상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만물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 만물의 덕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 인간은 無爲 속에서 (give의 마인드와 자세로) 자신의 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존재가치 추구) 궁극적으로 의 상태(인류 공영)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노자의 도道와 덕德 사상은 인권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3) 자아존중 강화, 자아실현 강화, 자기결정권 강화 등에 포커스 맞춘 사회복지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4)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그 변화를 나 자신을 정점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나의 생각 혹은 의지'에 얽매여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5) 욕심을 내면 낼수록 빈수레가 요란한 것과 같다.

 

 

다. 열 가지 방법으로 무위지치를 행하라. (정관정요 p52에서)

 

 

무릇 군주는 열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1)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물건을 보면 곧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 알아 스스로를 경계한다.

2) 장차 힘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킬 때는 곧 멈출 때를 알아 백성을 편하게 한다.

3) 지위가 높아져 위험이 커지는 것을 행각할 때는 곧 겸손하고 화목한 자세로 더욱 수양한다.

4) 자만해서 차고 넘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곧 강과 바다가 모두 개천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한다.

5) 수렵을 즐길 때는 곧 옛 제왕이 1년에 세 번 수렵한 것을 생각해 자제한다.

6) 나태를 걱정할 때는 곧 처음과 끝을 시종 삼가 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7) 상하가 서로 막히는 것을 염려할 때는 곧 마음을 비워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

8) 참언의 해악을 우려할 때는 곧 몸을 바르게 해 사악함을 물리치는 것을 생각한다.

9)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는 곧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상을 함부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형벌을 가하고자 할 때는 곧 분노로 형을 함부로 주는 일이 없도록 생각한다.

  1. 익명 2022.07.07 11:49

    비밀댓글입니다

  2. 강호철 2022.07.07 12:57 신고

    ㅎㅎㅎ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 동료이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현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적 경험이 매우 적었답니다. 이에 대해 갈증으로 인해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 바라며... 자주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는 '기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시에

 

(1)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인권-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의 연동)

(2) 관계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도모

(3) 자유 구현 차원에서의 '선택, 즉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도모

(4)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선택적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할 때 행복을 느낄수 있는 존재임을 그릭고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존재가치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모

 

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접근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와 나, 나와 타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권의 개념과 존재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모함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상기와 같은 인권교육 1단계를 마치고 동일한 교육 대상에게 2단계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나의 미래 계획과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포커스 맞춘다.

 

이를 대화체로 푼다면,

 

(1) 당신의 삶 속에서 인권이,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현실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향유해야 할,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당신은 자유를 바탕으로 어떤 꿈을, 행복을 추구하길 바라는가.(중장기적 자립적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4) 그 꿈 혹은 행복 구현을 위해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5) '(1)에서부터 (4)'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6) 당신의 그 생각과 의지를 부모, 형제자매, 선생님 등과 같은 주변 사람과 공유하는가.

 

이렇게 6단계가 될 것 같다.

 

아래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자료(안)3'은 이를 토대로 스토리화 시켜 본 것이다.

 

 

 

1. 들어가며

 

1-1. 지난 교육 되돌아보기

 

. 인권

. 인간다운 삶

.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의해 향유되는 자유로운 삶

.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

. ‘거부/제한/배제/분리가 없는 존중하는 삶

. 행복한 삶 = 나의 생명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가정, 사회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 “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해서 나의 삶을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만들겠다.”

. (약속)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사랑한다.”라고 3번 말하기. 퇴근 후에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3번 말하기.

 

1-2.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바람이 건네준 말 - 포레스텔라)

 

https://youtu.be/ph_4d3RB1jY

 

 

2.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나의 꿈을 그려보자.

 

2-1. 나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을까.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4)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

나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12)

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나는 결혼(혼인)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6)

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5)

나는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헌법 제32),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

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0)

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

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2)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2)

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7)

 

2-2.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출발-김동률)

 

https://youtu.be/fLO78eN0nQM 

 

 

2-3. 나의 꿈을 자유롭게 그려보자.

 

(* 아래 표를 기준으로 대화 형태로 발달장애인이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이렇게 하면, 나의 꿈을 망쳐요.

 

3-1. 그리스신화 -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 영상을 틀지 않고 직접 설명해도 괜찮음)

 

https://youtu.be/jushDnHiNQY

 

3-2. 자유의 제한 영역

 

사상, 윤리, 법률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적 관점 사상

. 공동체적 관점 윤리(도덕) &

 

3-3. 법적 자유 제한 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의 기본 의미는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하다로서,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난폭한 힘(영향력)을 말한다. / 개인적 폭행, 집단 폭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 -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내에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 원칙이 쟁점화되고 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경계존중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으로, 여기서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시각적 개인 영역을 가리킨다. 경계존중교육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뜻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있다. 1.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 ‘안돼 라고 말해도 괜찮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3.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허락 )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장애등록카드, 통장번호, 통장 비밀번호, 동영상 및 사진(: 몰카),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핸드폰 잠금번호 및 게임 등의 비밀번호 등) - , 가족, 친구, 선생님 등

 

3-4.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바람의 빛깔 - 오연준)

 

https://youtu.be/QV0Sml6o1AE

 

 

4. 마무리

 

① 자유의 유형에 대해 되짚어보기

② 내가 향유하고자 하는 자유의 계획에 대해 되짚어보기

③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선택과 행동 등에 대해 되돌아보기

 

[엔딩]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가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효근 역시&작곡 / 알렉산더 푸쉬킨 작시)

 

https://youtu.be/2685pVvPI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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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교육교재(안)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던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제목은 < ‘행복한 삶'을 찾아 ‘생각의 나라’를 여행해요! > 교육형태는 '동화구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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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2

1.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10분) [대화1]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나도 꿈꾸고, 여러분 각자도 꿈꾼다. 행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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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10분)

 

[대화1]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나도 꿈꾸고, 여러분 각자도 꿈꾼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져갈 것이고 이에 비례해서 행복감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행복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바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을 논할 때 ‘관계’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대화2] 직장생활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행복한 순간에 대한 피교육생의 의견 중에서 00관계에서 00한 사유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유도하자.)

->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5가지 욕구를 충족할 때 행복함을 느끼죠.

->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5가지 욕구를 충족 받을 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존중’이랍니다.

 

[대화3]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 尊 높을 존, 귀중할 중 (다른 사람을 제일 높은 사람처럼, 제일 귀중한 물건처럼 대함.)

-> 인간을 즉, 나 자신과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선생님을, 친구를 높이어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져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주는 법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답니다.

 

 

2.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 (10분)

 

[대화5]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럼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을까요.

 

[대화6] 나는 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제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인권의 특성(1) 보편성: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

->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보편성)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인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3. 내가 만들어 내는 기쁨과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30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은 호랑이, , 독수리, 참새, 다람쥐 등과 같은 동물들과 다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답니다.

 

[대화7]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신체적 특징 외에)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 인간은 생명의 가치(생명권)를 존중할 줄 아는 동물이랍니다. (도덕적, 윤리적 동물)

-> 인간은 다른 누구에게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 결정 및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의지(자유권)’를 소유한 동물이랍니다.

-> 인간은 신체적, 종교적, 정치적, 신분적 등으로 다른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평등권) 이성적 동물이랍니다.

-> 인간은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생존권=사회권)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랍니다.(인권의 특성(2) - 불가분성: 인권은 생명권으로부터 생존권까지 두루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적 권리)

 

자. 정리해봅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존중받는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존중받고,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받으며 다른 사람과 가정, 사회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아래 조사표를 나눠주고 작성할 시간을 10분간 준 후에 개인적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4.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15분)

 

4-1.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2. '거부, 제한, 배제, 분리' 없는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직장생활 중에 타인을 거부, 제한, 배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은, ‘거부, 제한, 배제, 분리 없는 삶을 영위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행복한 직장생활이라함은 ‘거부, 제한, 배제, 분리 없는 직장생활’을 의미합니다.

 

[대화8] 직장생활 중 ‘거부, 배제, 제한, 분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대화9] ‘거부, 배제, 제한, 분리’에 의해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인권 여행을 마치며 ~ 행복한 삶을 위한 나의 인권 보장 선언서 작성 및 공유(35분)

(인권 선언문 작성 및 발표의 시간)

 

6. 마치며.

(지금까지 내용 전체 요약 재정리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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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교육교재(안)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던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제목은 < ‘행복한 삶'을 찾아 ‘생각의 나라’를 여행해요! > 교육형태는 '동화구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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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swk3951/825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3

필자는 '기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시에 (1)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인권-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의 연동) (2) 관계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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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던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제목은 < ‘행복한 삶'을 찾아 ‘생각의 나라’를 여행해요! >

교육형태는 '동화구연'을 바탕으로 한 주제 토론 형태로...!

교육시간은 2시간 이내~!

 

 

안녕,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나의 이름은 파아란’해요.

너희들 이름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 한 사람씩 자기 소개해줄래요.

 

(*우리 친구들 돌아가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구요, 저는 ○○이에요.

 

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름도 알고 했으니, 우리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이나 떠나볼까요.

 

자동차 타고 가볼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볼까요... 아하, 비행기 타서 갈까요^^

 

혹시, 너희는 꿈을 갖고 있니... 행복을 위해 너희가 어떤 꿈을 꾸는지 궁굼해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내 꿈은 ○○이랍니다.

 

우와 ... 정말 다양한 꿈들을 꾸고 있군요.

그런데, 그 꿈이 이뤄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꿈이 이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무엇을 이해해야, 오래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지 궁금하죠, 친구들~!

 

(생각의 나라를 여행하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 눈을 감고 하나, , 하고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시작~!

 

 

위이잉~~~~~.

여기가 바로 생각의 나라’랍니다.

정말 빨리 도착했죠.

 

생각의 나라는 3개의 마을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부터 이 3개의 마을을 차례로 여행하면서 함께 행복의 열쇠를 찾아볼꺼에요.

 

 
저기 첫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랍니다. 정말 길죠.
 
(*우리 친구들, 마을 이름을 크게 3,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 이름은 나는+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처럼 4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이 4개의 단어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 다음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4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1) '나'는 누구일까요.

(2) '인간다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3) '생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4)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얘들아 이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제한, 배제, 분리 혹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는지... 너희들과 이렇게 생각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 첫 번째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마을 이름은 < 인간인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과 같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행복한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권리, 자유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첫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세 번~ , , !

 

 

, 그럼 두 번째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기 두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두번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까 우리가 방문했던 첫 번째 마을 이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어요.

 

첫 번째 마을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인간인 나는 행복할 권리, 즉 자유를 갖고 있어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할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랍니.

 

인간다운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마을인 것이지요.

 

,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휴우... 마을 이름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는 어떤 때 즐겁고, 행복하니?

000한 이유로 칭찬받을 때...

000로부터 사랑받을 때...

000한 이유로 축하받을 때...

 

... 너희는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해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칭찬받거나, 사랑받거나, 축하받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하도 받아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000한 이유로 칭찬받았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000로부터 사랑받을 때를...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000한 이유로 축하받을 때를...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번째 마을 이름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버렸네요. , 어서 마을 이름에 대해 생각을 나누도록 하죠.

 

두 번째 마을 이름이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였지. 이 마을 이름을 나누면 아래처럼 3개로 나눌 수 있을 꺼에요.

 

나는 인간으로서 : = 인간

행복을 추구할 : 행복 = 내가 바라는 것

권리를 가진다. : 추구할 또는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 두 번째 마을 이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 두번째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나는 인간이기에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어요.>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삶 속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두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하고 힘차게 함성 시작~!

 

 

저기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이 나라 이름은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랍니다.

 

세 번째 마을 여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

 

"생각의 나라 여행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항상 생각을 하라’랍니다.

 

세 번째 마을의 이름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랍니다.

 

선택, 결정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한 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 일어나 아니면 누가 깨워줘?!

-세수는 스스로 해?!

-아침에 자고 난 이불은 네가 정리하니?!

-이빨은 스스로 닦지?!

-외출 하기 전에 어떤 머리스타일을 할지 네가 결정하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네가 선택한 거니?!

-오늘 아침에 신고 나온 양말과 신발은 네가 결정했어?!

-옷이나 신발은 네가 선택한 것을 사니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골라주니?!

-이밖에 네가 직접 선택 또는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렴.(: 면도기, 칫솔, 치약, 양말, 머리핀, 머리띠, 신발, 상의, 하의, 핸드폰, 가방 등)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세 번째 마을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끔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자유는, 엄마 혹은 아빠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

"자유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 이렇게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 여행도 이제 다 끝났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하고 힘차게 함성 시작~!

 

 

~ 아쉽게도 생각의 나라여행을 끝마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행을 한 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마을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어요.

그럼 이 첫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인 너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무엇이더라~?!

맞아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랍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삶속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해야 한다.’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

"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해서 나의 삶을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만들꺼야."

 

세 번째 마을 이름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였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

"나는 나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꺼에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너희와 만나서 이렇게 생각의 나라를 여행한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너희도 파아란이라는 나를 만나 생각의 나라를 함께 여행한 것이 즐거웠나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잘 가꾸길 바래요, 그럼, 안녕~! []

 

https://blog.daum.net/swk3951/824

 

(근로)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2

1.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10분) [대화1]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나도 꿈꾸고, 여러분 각자도 꿈꾼다. 행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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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daum.net/swk3951/825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3

필자는 '기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시에 (1)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인권-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의 연동) (2) 관계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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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 관련 법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헌법 제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3(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8(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헌법 제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발달장애인법 제5(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차별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3(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5(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7(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주도민으로서 나 또한 '탐나는 전' 애용가이다.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내 뒷주머니 수첩에, 핸드폰에 항상 가지고 다닐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한데 말이다.

 

그랫서 '탐나는 전'에  대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 운영 상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들어가며 - 지역화폐?!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곧 지역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화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부(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지역화폐의 정확한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을 말한다. 지난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 최초 등장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판매·운영 대행사를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50배 가까이 판매액이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66곳에서 2021년 232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37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카드형(선불카드·체크카드)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나눠지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총 9곳이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1. 컨소시엄 형태

 

‘탐나는전’은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전용 지역화폐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운영대행 용역사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해 2020년 11월 30일 첫 출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2-2. ‘탐나는전’ 발급 형태

 

도지사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 '2021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1%였다. 연령별로는 40대(81.8%)와 30대(80.8%), 50대(73.3%), 20대(70.3%)에서 인지도가 높았지만, 60세 이상(44.8%)과 10대(15~19세, 45.8%)에선 다소 낮았다. 탐나는전 만족도는 카드형(4.22점), 모바일형(3.77점), 종이형(3.71점) 순으로 모두 높았다. 20대(4.26점)와 30대(4.28점), 40대(4.26점), 50대(4.17점), 60세 이상(3.98점)에선 카드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모바일형(4.28)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탐나는전을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49.1%)이 부정적인 답변(35.0%)보다 우세했다. 10대(47.1%)와 60세 이상(47.6%)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반면 20~50대에선 긍정적 반응이 50%를 넘겼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2)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유형(종이·카드·모바일)에 따라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탐나는전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지원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해 세부 연계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2-3. ‘탐나는전’ 발급방법

 

○ 온라인 신청 :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KB 국민카드 웹, 앱에서 가입 신청 혹은 앱스토어에서 탐나는 전 앱 다운로드 후 결재 용 본인 소유 카드와 연동시켜 등록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 제주도내 제주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영업전 방문 후 카드발급 신청하면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3) 최근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형태에 주목하며 지역과 손을 잡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즉, 카드사의 목적지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목적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든 카드사는 신한·KB국민·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제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 든 카드사들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다... 지역화폐를 통한 수익성 보다 고객 이용 데이터 확보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4. ‘탐나는 전’ 사용자 혜택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충전시 10% 추가 적립 또는 할인 - 카드형, 모바일형 충전시 10% 추가 적립, 종이형 상품권 구매시 10% 즉시 할인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0% 할인 혜택은 도 예산으로 보전됨 – 예를 들어, 1000원을 충전하면 10%가 추가된 1100원 사용 가능)

 

 

② 카드형 및 모바일형 탐나는 전 사용 실적은 연말정산 시 30%소득공제(*전통시장은 40%) 혜택 적용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4)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소비·경쟁력·활성화 간 상호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봉사활동·기부·공유경제·중고거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정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5)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요금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택시를 탐나는전 가맹점에 추가해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6) 제주도가 총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영관광지, 공영버스 등에서도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탐나는전 발행 취지에 따라 제외됐을 뿐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적절한 해법 모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략)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극히 일부의 공영주차장에서만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했다. 또 공영관광지, 공영버스에서도 사용이 불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시스템상 버스에서는 탐나는전을 이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은 일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제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사용가능하면 소상공인에게 소비돼야 할 지역화폐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공영관광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의 사용처 포함 여부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공영주차장 사용 안되는 ‘탐나는전’…“사용자 불편”)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7)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신청·발급이 가능해 제주도 여행 시 필수 카드가 되고 있다. 탐나는전은 충전시 10% 금액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탐나는전 체크카드형을 발급 받았다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체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 적립한도는 없으며, 추가 적립인 경우에는 전월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5. ‘탐나는전’ 가맹점

 

 

도지사는 가맹점의 등록 요건, 절차 및 제한업종에 대하여 202010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8) 2022년 6월 1일부터 제주도내 46개 모든 농축협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 사용이 허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가맹 확대 여부를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선거철 밀실행정으로 야합하여 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4월 21일까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 / 2022.03.24. /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가맹 다음 도정 넘겨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9)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탐나는전은 물품 구입 대가로 사용해야 하는데 환전 자격이 주어지는 등록된 가맹점주들이 10% 인센티브를 노린 불법 환전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실례로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돈을 줘서 가족, 지인, 동료를 통해 종이화폐 탐나는 전을 구매하게 한 뒤 하루 이틀 있다가 금융기관을 오가며 환전해 10% 할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 2022.03.02. / 탐나는전 10% 인센티브가 탐나서 꿀꺽하다 덜미)

 

2-6. ‘탐나는전’ 운영 예산 확보 및 관리

 

제주도는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달 이용객 및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에만 판매액이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 9월·11월·12월의 월평균 판매액(555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3개월을 제외한 하반기 월평균 판매액 대비 46% 늘어난 금액이다. 제주도는 예산의 조기 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할인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매 규모와 할인율을 유지하는 대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구매 한도를 조정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끈다는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저소득층, 학생 등 수혜 범위를 폭넒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2.22. / 3월부터 ‘탐나는전’ 할인한도 30만원 ‘축소’)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0)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발행 규모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뒤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발행 규모와 월 할인한도 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 및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1)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 원 중 카드형 3470억 원의 10%인 347억 원이 예치됐으나 통장 명의는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 이자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 2021.10.16. / 탐나는전 고객 선불금 관리 이전해야)

 

 

3. 마치며

 

지역화폐는 국가화폐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싹트면서 시작되었다. (중략) 국가화폐로만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가화폐 확보가 어려운 불경기, 외부자본이 잠식하여 국가화폐가 부족한 지역, 양극화로 국가화폐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에서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가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소비자, 생산자, 가맹점이 조합을 만들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국가화폐 없이도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스포츠가 진흥되며, 복지·간호 서비스가 증진되고, 폐품 재활용으로 환경이 보전되며,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환경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富)의 유출을 방지하고, 화폐체계를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진정한 부(富)의 원천에 바탕을 둠으로써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공황 때문에 국가경제나 세계경제가 비틀거릴 때라도 지역경제는 계속 돌아가게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는 부(富)를 지역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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