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나의 Think

강호철 2018. 10. 25. 11:49

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장애인단체에서는 매우 심도 있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으로 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기초연구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도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6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기초연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17개 시도별 소재 230여개 장애인복지관이 공통적 제 기능과 역할을 담아낸 중장기계획이 그려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내용은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제5전략인 사회참여 활성화섹터에서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의 오늘과 미래라는 타이틀 하에 본 종합계획의 달성 목표를 질적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관은 본 종합계획의 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통해 5년의 기간 동안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본 종합계획 5대 전략에 대해 순차적으로 토론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제1전략인 복지/건강지원체계 개편입니다. 본 영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ㅇ 첫째는 민과 관의 사례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ㅇ 두 번째는 보건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 한 지자체별, 마을별 그리고 개인별 건강관리망 구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세 번째는 장애인 대상 개별적 서비스 접근 체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가정 대상 포괄적 서비스 접근 체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전략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입니다.

 

본 전략은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강화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기회 보장이라는 2가지 틀에서 크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치료교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향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료교육 영역은 바우처 형태로 해서 공공서비스로 정착되어버렸기에... 그래서 이제는 장애아동 보육지원이냐 아니면 통합교육지원이냐 그것도 초등학생 대상인가, 아니면 중학생 대상인가, 아니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적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스템 체계를 기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 즉,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체육 차원에서의 활동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스템이 접근하기에는 당분간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비장애인 체육영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관과 시도별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산하 체육 연맹 등과 연계한 읍면동별 장애인스포츠 보급화 사업 등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급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을 또 다른 문화예술 장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가 문화예술계와 연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조성이라는 흐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략 3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영역입니다.

 

본 영역 관련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관점에서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정규직 일자리 소개 기관으로 성장할 것인지, ‘계약직 일자리 제 역할을 다할 것인지아니면 파트타임 형태의 아르바이트 소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창업지원센터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 노선을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지원세터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자립모델장애인직업재활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향후 장애인 개인별 취업은 공공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직업재활 영역에서의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재 치료교육 바우처처럼 복지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떨쳐내야 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4번째 전략인 권익 및 안전 강화입니다.

 

ㅇ 첫째, 시도 협회별로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자격증 교부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이에 대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두 번째로는 복지건강 지원 시스템하에 장애인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재가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형태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ㅇ 세 번째로는 시도별 그리고 전국단위 여성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영역이 향후 권익증진과 연결된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ㅇ 네 번째로는 안전강화와 건강관리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전략적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인 사회참여 활성화영역입니다.

 

복지관협회 차원에서 인천전략 실행 로드맵 설계 및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과 권익증진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 산하에 전문tf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모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또는 특정 시설물 등을 지정하여 BF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기 5대 전략 대비 우수 모델화 사업을 매년 실시되는 장애인복지관협회 연수 등을 활용하여 발굴하고 그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의 전국단위 대표적 장애인복지정책사업으로 끌어올리는 지속적 노력이 시도협회와 중앙협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끝]